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후에 땅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자격만 충족되면 신청자는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 신청조건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서류 및 농지연금 계산기, 수령액 그리고, 연금 수령 중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는 지난 11일 ‘농지연금·주택연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본부장 오혜숙)는 지난 11일 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지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고령 농업인들이 두 연금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지연금·주택연금 합동 홍보 및 상담 지원 △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자료 공유 △직원 과수급자 대상 교육 상호 지원 △기타 관련 업무 제휴 등을 추진한다.
농지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 간편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류 4종 온라인 제출 가능해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 순항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 2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연금으로 ‘노후 행복’…생활비 걱정 덜고 경작·임대 소득에 ‘든든’
5년 이상 영농 60세 이상 농민 농지 담보 월 최대 300만원 수령
배우자에 연금 승계 가능하고 사망시 잔여부채는 청구 안돼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고령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농지를 맡기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는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잔여 부채가 있으면 추가 청구하지 않는 안전한 구조다.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농지를 담보하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거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농민이 많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농민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5년 이상 농사 경력이 필요하다.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무관하고 연속기간의 경력일 필요는 없다. 셋째, 담보하는 토지가 반드시 농업용 토지(전·답·과수원 등 실제 농지)여야 한다. 농민이 보유한 나대지 등은 담보토지에서 제외된다.
“내 땅으로 月 200만원 받는다”… 땅부자들 관심 끄는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도 선택 가능
부부 종신지급에 담보농지 경작·임대도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달 27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심기 위한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농지 및 연금을 승계하면 부담 없이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보유했으면서 농지 위치는 신청자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連接)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와 신청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30㎞ 이내(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인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월 지급금은 300만원 한도로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가능하다.